폐업신고 간소화 세부업종 현황

연번	담당 부서	업종명	신청 방법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3개 부서	49개 업종		138개 세부업종
1	경제진흥과	국내직업소개사업	방문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5조
2	경제진흥과	통신판매업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	경제진흥과	전화권유판매업	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방문판매신고업	방문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5	교통과	건설기계사업	방문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6		자동차관리사업	방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7	경제진흥과	담배소매업	방문	□담배소매업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8		담배판매업	방문	□담배도매업	없음
9	친환경 농축산과	가축거래상인	방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축산법 제34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
10	친환경 농축산과	가축사육업	방문	□가축사육업	없음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1		가축인공수정소	방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축산법 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2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방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 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시 분실사유서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1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방문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6조
14		동물판매업	방문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1조
15		동물병원	방문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16		비료생산업	방문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17		부화업	방문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8		정액 등 처리업	방문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9		종축업	방문	□종축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0	허가민원과	공중위생영업	방문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3
21		기부식품사업자	방문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22	보건위생과	소독업	방문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3	보건위생과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24	사회복지과	장사시설업	방문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25	관광진흥과	관광사업	방문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26	허가민원과	게임제작관련업	방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27		도서관	방문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28	문화예술과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방문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9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방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
30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방문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1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31	스포츠 산업과	체육시설업	방문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32	경제진흥과	계량기사업	방문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33	경제진흥과	석탄가공업	방문	□석탄가공업	없음	□□석탄산업법 제22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4	허가민원과	건강기능식품 영업	방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35		식품관련영업	방문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36	보건위생과	의료기기영업	방문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37	친환경 농축산과	축산물 영업	방문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제36조
38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등	방문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39		국내결혼중개업	방문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0		국제결혼중개업	방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방문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시설설치 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42		성폭력상담소 등	방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 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43	허가민원과	가축분뇨관련영업	방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44	하수도과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방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사유서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45	순천만 보전과	낚시어선업	방문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제3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46		수산질병관리원	방문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47		허가어업	방문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48	건축과	옥외광고업	방문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49	허가민원과	행정사 업무	방문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2016.3.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