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귀 부서의 민원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회신 내용은 배출장소 이전이 어렵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주민과 상인의 생활환경 및 영업환경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용당사우나는 2026년 당초 7월 영업예정이었으나 8월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출입하는 정문 바로 앞에 생활폐기물 배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어 영업 개시와 동시에 악취, 미관 훼손, 해충 발생 및 위생 문제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영업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이용객의 시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본 민원은 영업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후 민원이 아니라, 영업 개시 이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해 달라는 예방적 민원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현장 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신에서 밝힌 '용당사우나 개업 이전부터 운영되어 온 배출장소'​라는 사유만으로 현재 위치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이용 형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현재 해당 장소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우나와 상가의 주출입구입니다. 행정은 기존 운영 사실만을 근거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익과 주민 불편, 영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회신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수거차량 작업 동선, 대체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이전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대체부지를 검토하였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당사우나 옆에 있다가 정문 앞으로 이전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가 사우나 및 상가의 정문 앞에 위치함에 따라 악취, 미관 훼손, 해충 발생 우려, 이용객 불편 등으로 영업환경 저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영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적기 수거와 주변 청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배출장소 이전 검토 결과와 대체부지 검토 내역 및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26년 8월 영업 개시 이전까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밀폐형 또는 차폐형 배출장소 설치,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 수거시간 조정 및 수거횟수 확대 등 영업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상인,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협의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요청인 만큼, 영업 개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어 영업상 손해와 이용객 불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