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잘하는 공무원인지 요령이 좋은 공무원인지
- 날짜
- 2022.12.08
- 조회수
- 118
- 등록자
- 정○○
나는 진정한 유능 공무원으로 이자리에 앉아 있는지? 귀찮은일을 어떻게 핑게대서 회피하는 지를 선배들에게 배우고 스스로 터득해서 능력자라는 가면을 쓰고 이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문해보라
점심시간이 되면 입에 담배를 물고 대단한 일을 해낸것처럼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식당으로 향하는
무리를 보면서 과연 저들중 몇명의 공무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되돌아보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것인지
두려움을 느껴보라
「새로운 시장시대」에도 어제 가져갔던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은채 오늘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고교생처럼 어제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채 주섬주섬 출근하는 나태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어떤 핑게로 적당히 피할까 오늘도 업무일지에 메뉴얼을 열심히 적어대는 공무원은 없는지살펴봐주시고
다음민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211-0979025)이 전라남도 목포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문의 : 0612703519
"LH에 모든걸 넘겼으니 우리와는 관계 없다."
전형적 소극행정이다.
목포시는 LH가 환지계획을 작성, 인가를 신청하면 환지계획이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절차적 하자없이, 공정하게, 또 공람후 합리적 이의신청을 적절히 처리 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 해야한다
목포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로서 환지계획이 작성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제기 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한 남용이 아니다.
환지계획이 모두 작성되고 공람이되면 현실적으로 수정이불가하므로 목포시와 시행사 LH간 협의하에 환지계획 진행과정에 위법성, 불합리 •부당함이 없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수원지법판례 (2019. )
어떠한 환지계획이 법 제28조 제2항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일부 토지소유자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이는 법 제 2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입에 담배를 물고 대단한 일을 해낸것처럼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식당으로 향하는
무리를 보면서 과연 저들중 몇명의 공무원들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되돌아보면서 살고 있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것인지
두려움을 느껴보라
「새로운 시장시대」에도 어제 가져갔던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은채 오늘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고교생처럼 어제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채 주섬주섬 출근하는 나태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은 어떤 핑게로 적당히 피할까 오늘도 업무일지에 메뉴얼을 열심히 적어대는 공무원은 없는지살펴봐주시고
다음민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Web발신]
[국민신문고] 민원(1AA-2211-0979025)이 전라남도 목포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문의 : 0612703519
"LH에 모든걸 넘겼으니 우리와는 관계 없다."
전형적 소극행정이다.
목포시는 LH가 환지계획을 작성, 인가를 신청하면 환지계획이 법령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절차적 하자없이, 공정하게, 또 공람후 합리적 이의신청을 적절히 처리 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사 해야한다
목포시는 환지계획 인가권자로서 환지계획이 작성과정에서 위법 부당함이 제기 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한 남용이 아니다.
환지계획이 모두 작성되고 공람이되면 현실적으로 수정이불가하므로 목포시와 시행사 LH간 협의하에 환지계획 진행과정에 위법성, 불합리 •부당함이 없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수원지법판례 (2019. )
어떠한 환지계획이 법 제28조 제2항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일부 토지소유자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취급한다면 이는 법 제 2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