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방재 불편규제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소방방재청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소방․방재업무와 관련된 규제(법령․규정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공모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0. 11. 15(월) ～ 11. 30(화) (15일간)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분야

- 소방․방재 분야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

□ 응모방법

○ 제출서식 : 별도 양식(제안서)

○ 제출방법 : 홈페이지「규제개혁 제안」, 메일, 팩스로 제출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규제개혁제안

- 메일 : ksj4777@korea.kr/ 팩스 : 02-2100-5049/ 문의 02-2100-5043

※ 11.30(화)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발 표

○ 발 표 일 : 2010. 12. 15 이후

○ 발표방법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시  상

○ 최우수(1) : 20만원 상당 상품권

○ 우  수(2) :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

○ 장  려(2) : 각  5만원 상당 상품권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식〉

규제 개선 제안서

제안제목				소관부서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내용 및 관련법령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제안자	성명		전화번호		(연락가능 번호)
	주소

※ 현재 개선시행중이거나 계획수립중인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