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처리 지침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목 포 시
	(자동차등록사무소)

<붙임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지침

1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 신고기준

구 분	종 별 신 고 내 역
	일 반	개 별
보유대수	5대이상	4대이하
사 무 실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 보유	없음
주기장면적	24㎡×(건설기계대수)

□ 구비서류

o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1부

o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건설기계 소유 증명 서류 1부

①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② 건설기계매매계약서 (매도인 매매용 인감증명서 1부)

o 연명신고대상자

①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건설기계대여업 임대차계약서 1부

④ 건설기계 이전동의서(기 대여업체) 1부

o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및 통신수단 증명 서류

① 건축물대장(용도 : 사무실) 1부

※ 타인의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 포함

② 전화 및 FAX가설 신청서 사본 또는 전화요금납입증명서 사본 1부

o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 (시장, 군수 발급)

o 처리기한 : 10일

o 수수료 30,000원

2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60,61조

□ 정비업 종류

구 분	내 용
종 합	전 부분 정비
부 분	원동기를 제외한 부분 정비
전 문	원동기전문, 유압전문,타워크레인전무

□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합	부분	전문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
부대시설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 크레인		5톤이상	2톤이상	2톤이상	1톤이상	1톤이상
	2. 트럭 (이동정비용)	1톤이상(타워크레인은 제외)	○	○	○	○	○
	3. 폐유처리 시설	유수분리장치 포함	○	○	○	○	-
	4. 검차대		○	○	-	-	-
정비 기계 류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 렌치를 포함한다)	150톤이상	○	-	-	-	-
	2. 트랙링크 자동용접기		○	-	-	-	-

구분	명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합	부분	전문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정비 기계 류	3. 롤러아이들러 플레스	100톤이상	○	-	-	-	-
	4. 롤러아이들러 자동용접기		○	-	-	-	-
	5. 롤러아이들러 연마기		○	-	-	-	-
	6. 유압잭	이동식 10톤이상	○	○	-	-	-
	7. 전기용접기	10KVA이상(타워크레인은 3KVA이하)	○	○	-	-	-
	8. 선반	1,200㎜이상	○	○	-	-	-
	9. 공기압축기	7㎏/㎠이상	○	○			○
	10. 부품세척기		○	○	○	○	○
	11. 실린더 보링머신		-	-	○	-	-
	12. 라인 보링머신		-	-	○	-	-
	13. 유압 베어링풀러	10톤 이상	-	-	-	-	○
	14. 탁상드릴		-	-	-	-	○
	15. 탁상그라인더		-	-	-	-	○
	16. 터미널 압착기		-	-	-	-	○
검사 시험 기	1. 전조등 시험기		○	○	-	○	-
	2. 유압계		○	○	-	○	-
	3. 압축시험기		○	○	-	-	-
	4. 제동시험기	15톤이상	○	-	-	-	-
	5. 분사펌프 시험기		○	-	-	-	-

구분	명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합	부분	전문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검사 시험 기	6. 노즐시험기		○	-	○	-	-
	7. 정반		○	○	○	○	-
	8. 매연농도 측정기	0~100%측정용	○	-	-	-	-
	9. 속도계 시험기	15톤이상 120㎞/h이상	○	-	-	-	-
	10. 사이드 슬립측정기		○	-	-	-	-
	11. 조속기 봉인기		○	-	-	-	-
	12. 절연 테스터기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15. 전기 테스터기		-	-	-	-	○
공구	1. 밸브시트커터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3. 토크렌치		○	○	○	○	○
	4. 버어니어 캘리퍼스		-	-	-	-	○
기술 자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1인이상	-	-	-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이상		2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영 별표 2에 따른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

◦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기계 정비기능사보” 자격자는 “기능사” 자격자로 가름함.

◦ 폐수처리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

□ 구비서류

o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o 사무실 및 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사무실),

② 토지대장(용도 : 정비장)

③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인서(타인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o 건설기계 정비 기술자 명단 및 자격증사본(근로계약서사본)

성 명	주민번호	국가기술자격 내용			비 고
		자격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년일

o 건설기계 정비시설 및 기구류 보유 증명 서류 (목록표, 사진 각 1매씩)

① 시설목록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② 정비시설설치 사진(각 1매씩)

o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진 및 시․군에서 발급한 특정시설 신고필증 사본

① 기타 수질오염 신고필증

②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필증

③ 폐기물처리 위탁 계약서

o 공장등록증(29241)

o 이동정비 트럭(1톤 이상)사진 및 차량등록증 사본

o 처리기한 : 10일

o 수수료 30,000원

건설기계 정비업(D/M종합) 등록요령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 대    상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함

□ 정비업 종류

구 분	내 용
D/M종합 정비업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함

□ 구비서류

o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o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 사본

o 처리기한 : 10일

o 수수료 30,000원

《공장 등록증에 대하여》

□  공장등록업무

◦ 건설기계정비업중 “종합”과 “부분”정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기계장비제조업)에 해당되므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통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며,

◦ 제조공장으로서의 산업입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비업 신고시 해당관서에서는 공장등록증을 확인함.

◦ 또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 중 “종합” 또는 “부분”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건설기계정비업은 사업장 연면적(옥내작업장+옥외작업장)이 500㎡ 이상이 됨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대상이며, (통상부 배치 5514 - 218호 : ‘97. 3. 31.)

※ 전문건설기계정비업(원동기, 유압)은 비제조업으로서 (92111 :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수리업)으로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님. (산자부 입환 55141- 113호 : 2000. 2. 29.)

□  건설기계정비공장 설립 및 사업신고 절차

◦ 부지확보(산업입지 확인)  → 공장설립승인신청(관할 시․군․구) → 공장설립승인 → 건축 → 준공필 → 공장설립완료 보고→ 확인 → 공장등록증 발급 → 건설기계정비업 시설기준 확보 →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 시설확인 → 신고증 교부 → 사업장 표지판 설치 → 사업개시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원동기	유압	타워크레인
1. 원동기 부분 가. 시린더헤드의 탈착정비 나. 시린더ㆍ피스톤의 분해ㆍ정비 다.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분해ㆍ정비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ㆍ정비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2. 유압장치정비 3. 변속기의 분해ㆍ정비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된 것) 5. 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나. 롤러ㆍ링크ㆍ트랙슈의 재생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6. 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나. 원동기의 탈ㆍ부착 다. 유압장치의 탈ㆍ부착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ㆍ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

3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

□ 신고 기준

구 분	명 칭	규 모	비 고
대지(주기장) 및 건물	주기장	165㎡이상	바닥평탄, 주차적합
	사무실	16㎡이상
하자보증금 및 보증보험		5천만원이상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및 보증보험증서에 의함

□ 구비서류

o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별지 32호서식) 1부

o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① 건축물대장(용도 : 사무실)

② 임대차계약서(타인의 건물인 경우)

o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서 (시장, 군수 발급)

o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o 처리기한 : 10일

o 수수료 30,000원

※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안에 위치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에 연접한 광역시, 시, 군에 주기장 설치 가능)

4		건설기계 폐기업 등록

□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3

□ 폐기업 신고기준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등의 총면적)		2,500㎡이상
장비 및 시설	구난차(견인능력5톤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이상	1대이상
	지게차(인양능력5톤이상) 또는 집게차	1대이상
	중량기(계량능력20톤이상)	1식이상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신고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3항 동법 제2조9항 규정에  의한 동일기준 시설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함.

□ 구비서류

o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별지 제32호의2)

o 폐기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사무실)

② 토지대장(용도 : 정비장)

③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인서(타인의 토지 및 건물인 경우)

o 특정시설 신고필 출자신고필증(폐기물)

o 폐기물처리 위탁 계약서

c 처리기한 : 10일

o 수수료 30,000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시설기준

구 분		기 준
가. 시설기준	시설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 /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8 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종 별			□부분정비업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원동기, 유압)
사 업 장 규 모			대지: ㎡, 건물: ㎡
사 업 장 소 재 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수수료
								3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 폐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 화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0.7.20>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기장시설토지 소유자

성 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치

면 적

용 도

1. 건설기계대여업용      2.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주기장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법령에 적합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제62조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