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2011. 10. 25. (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서민금융지원팀
책 임 자	윤보일 부국장(3145-8129)		담 당 자	김현철 수석조사역 (3145-8147)
배 포 일	2011. 10. 24. (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6매

제목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및 피해예방 추진

Ⅰ		추진 배경

□ 금감원은「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09.1.5.)하고 피해신고 접수, 피해수수료 반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을 지속

*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은 불법이며(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등 대출 금융회사로부터만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금융비용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

□ ‘09.1월～’11.9월중 11,890건, 113.2억원의 피해신고*(대부업협회 신고건 합산시 14,453건, 137.1억원)가 있었으며

* 권역별로는 대부업자 이용자 신고가 전체의 67%, 저축은행 24%, 여전사 6% 순

◦ 대부업자 이용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율(피해금액/피해대출액)은 평균 15%에 달하여 실제 금리부담은 54%(=39%+15%)까지 확대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 <붙 임> 참조

➡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협회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 및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 추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9년 (A)	'10년	(B)	'11년	증 감 (D-C)	합 계* (A+B+D)
			1∼9월(C)	1~9월(D)
피해건수	3,332	5,613	4,214	2,945	△1,269	11,890(14,453)
피해금액	26.7	54.3	40.0	32.2	△7.8	113.2(137.1)
반환금액	19.9	35.1	25.7	19.2	△6.5	74.2(92.7)
수사기관통보	308	3,591	2,558	3,488	930	7,387(8,535)

* 금감원의「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건이며, 합계란의 ( )내는 대부업

협회에 신고된 것을 합한 수치임

Ⅱ		주요 추진방안

1		대출신청서 등을 개정, 대부업자의 고지의무 강화

□ 대출신청서를 개정하여 대출신청 단계에서 고객에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

◦ 대출승인 前 심사과정에서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수수료 지급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안내*하도록 대출심사서 개정

* 현재 대부업자는 대출승인 이후 SMS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라고 통지하고 있음(「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제6조)

◦ 또한, 대출계약서에도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설명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난을 추가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안내

2		대출 중개수수료 반환 제한

□ 금감원은「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요청 신고가 있는 경우

◦ 첫번째 요청에는 별도 제한없이 수수료 반환을 추진하되

◦ 두번째 요청부터는 대출계약서 및 상담관련 녹취기록 등을 통해 대부업자가 고객에게 불법임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이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반환 신청하도록 안내

- 대부업자의 안내가 불충분하였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반환추진

※ 고객이 불법임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금감원을 통해 반환받으려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은 고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할 뿐 아니라  금감원의 행정력 낭비 초래

3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빈발 대부(중개)업자 명단공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많은 대부업자 및 상위 대부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명단공개

* 대부업자 : 자산 100억원 이상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업체

대부중개업자 :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보고서’ 제출 업체

◦ 명단공개 대상업체는 대출액 등 영업규모를 감안하여 선정

◦ (1단계) ‘11.1∼9월중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빈발 업체를 선정하여 대부업협회 및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통보

◦ (2단계) 금년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신고빈발 업체를 선정, 내년 1/4분기중 보도자료로 명단공개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시장 자율에 의한 불법 중개업자 퇴출 유도

□ 대부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시장에서 퇴출(자율퇴출제) 유도

◦ 대부업자는 계약해지한 중개업자 명단을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동 명단을 정기적(월 1회)으로 게시하고 전체 대부업자에게 통보

◦ 신규계약시 명단 게시된 중개업자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지도

5		불법 중개수수료 미반환 건을 대부업협회에 송부, 재반환 추진

□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율 제고*를 위해 금감원 신고건 중 불법 중개수수료 미반환 건을 협회에 송부(월 1회)하여 재반환 추진

* 대부업협회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가 많아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율이 약 80% 수준으로 금감원 반환율(약 60%)을 상회

6		검사 및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대부업자 검사시 불법 중개수수료관련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  중점 점검하고

◦ 명단 공개된 대부(중개)업자의 미등록중개업자와 계약여부 등을 중점검사

* 체크리스트(예시) : 대출신청서 및 계약서 개정 여부, 자율퇴출제 실시여부, 중개수수료 편취 중개업자와의 계약해지 여부 등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등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피해예방 강화

Ⅲ		향후 추진일정

□ 금번 방안은 대부업자의 대출신청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1.11월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대부업자) 대출신청서, 심사서, 계약서를 개정하고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양식으로 대출 실행(협회등록업체는 개정양식을 협회에 제출)

◦ (대부업협회) ‘시장자율퇴출제’ 사항 등을「대부중개업무관리규정」에 반영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 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 본 피해사례는 금감원의「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된 건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신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반환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경찰에 통보하였음

□ 최씨(남, 20대)는 대출경험이 없었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중개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동 업체는 대부업체 대출금리(39%)보다 낮은 15%로 대출가능하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나 전산으로 삭제하여 5등급으로 상향할 수 있으며 대신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고 설명하자,

최씨는 대출을 망설였지만 6개월후 동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여 620만원을 대출 받고 228만원을 예치금조로 송금

◦ 이후 확인해 보니 본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 아니었으며 주변에서 예치금은 불법 수수료이고 6개월이 지나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 말하자 점점불안해져서 금감원에 신고(‘11.9월 신고)

□ 손씨(여, 30대)는 돈을 구하고 있던 차에 OO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문자가 와서 상담을 하였고 동 업체에서는 대출조건이 안되니 여러 군데에 알아봐서 대출가능토록 해준다 하여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 동 업체는 대출이 고금리이니 5개월만 착실히 갚으면 5.8%의 저금리로 바꿔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위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하여 겁이 났지만 결국 2개 대부업체에서 680만원을 대출받고 185만원을 입금

◦ 그러나 이후 너무 불안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자기회사가 보증을 섰고 3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금감원에 신고(‘11.9월 신고)

□ 김씨(여, 30대)는 교통사고와 임신으로 사업을 중단한 데다 조기출산으로 한 달여간 입원을 하게 되어 수입이 없어 고통 받던 중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여 총 4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 대출금이 입금 되자마자 대출중개업체는 수수료로 23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계속 전화하면서 협박하자 김씨는 두려움으로 요구액 중 180만원을 지급(‘11.7월 신고)

□ 최씨(여, 50대)는 반찬가게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던 중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전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된다고 하여 140만원을 지급하였고,

◦ 이후에도 몇 차례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추가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산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아 최씨는 어쩔수 없이 총 4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1,55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58만원을 지급(‘11.6월 신고)

□ 정씨(남, 40대)는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이 장애 6급으로 형편이 어렵고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였더니 중개업체는 걱정할 필요 없으며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 이후 동 업체는 우선 200만원만 대출받도록 해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하면 3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금하였으나 다시 보증인을 세워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한편, 중개수수료를 준 사실을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하겠다고 협박(‘11.6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