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변경 안내

Ⅰ. 추진배경

❍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하여 보급률 제고

❍ 단말기 신청‧지원절차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Ⅱ. 문제점 및 현황

❍ 신청자가 직접 단말기 구입 후 단말기 등록과 구입비용 청구 등을 위해 2회 이상 기관방문 필요

❍ 고속도로 이용자 대비 하이패스 보급률이 낮고 매년 목표량 미달성

(‘15년) 285명 → (’16년) 416명 → (‘17년) 405명

❍ 읍면동에서 신청서류를 제출 받아 시군에서 구입비용을 환급하기까지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Ⅲ. 변경사항

□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기 존		변 경
	1~3급	4~6급	1~3급	4~6급
단말기 가격	108,000	108,000	91,000	91,000
전라남도	48,000	78,000	31,000	61,000
한국도로공사	60,000	30,000	60,000	30,000
제조사(엠피온)	-	-	17,000	17,000

※ 제조사 제품가격 인하에 따른 도비 지원액 조정

□ 지원절차

❍ 신청자는 지문등록 시에만 기관을 방문하고 증빙서류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 시‧군에서는 단말기 총판사와 정산 및 지원대장 관리만 하도록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기존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주민센터	‣	시‧군청
		단말기 직접구입		단말기 업체 방문하여 단말기 등록(1회 방문)		주민센터에 구입비용 청구 (2회 방문)		신청서 등 증빙서류 시군 제출		구입비용 지원

변경		신청자	‣	총판사	‣	신청자	‣	시‧군청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신청 (방문,전화)		단말기 등록, 신청자 자택으로 단말기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도로공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 (1회 방문)		구입비용 정산 (단말기 총판사)

□ 시 행 일

❍ 홍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18. 6. 1.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지원

※ 단말기를 시행일 이전 구매하고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지원 가능

□ 기관별 역할

구 분	기관별 역할	공 통
전라남도	• 사업총괄, 사업계획 및 지원지침 수립 등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22개 시‧군	• 사업홍보, 지문등록, 총판사에 단말기 구입비용 송금
한국도로공사	• 사업홍보, 단말기 신청 접수, 지문등록, 발급현황 파악
총판사(하이원)	• 단말기 배송, 세금계산서 발행

< 기관별 역할 및 업무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