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지방세 감면 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 및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감면신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신청)
구비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2. 관계 증빙서류 1부.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 일
수수료 등	구 분	없 음
	금 액
심사기준	1.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것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것은 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 받기 전까지 3. 주민세 :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 부터 30일 이내 5.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 각 세목별 비과세 감면규정 참조
이의신청 방 법	1. 이의신청(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나.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다. 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라. 방법 : 처분청에 제기 2. 심판청구 가. 청구기간(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나. 서류 : 심판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다. 방법 :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3.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감사원법 제43조) 가.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나. 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기 타	각 세목별 추징조항 별도규정(지방세 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