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법성

[종합의견]

❍ 처음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였으나 민간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특별히 문제 될게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정사업 추진-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용도]

❍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고, 이 공고문에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신설 등을 검토하도록 세부과업이 지시되어 작성되었습니다.

❍ 과업 수행시 관련부서와 총 8회에 걸쳐 협의 등을 (17.10.10/ 17.10.17/ 17.10.25/ 17.11.07/ 17.11.23/ 17.12.05/ 17.12.15/ 18.2.22) 실시하였으며

❍ 2018년 3월 국장 주재로 열린 가연성 폐기물 처리방안 연석회의 자리에서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생활쓰레기도 함께 소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 2018년 8월에는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소각시설 도입이 보고되었고,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타당성 조사 후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여부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