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 취지 및 목표 】
❖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에 대해 보상금 지급

사업기간	임기내 완료 ■ 임기후 지속 □	예산여부	예산 사업 ■ 비예산사업 □	사업비	국비 ■ 도비 □ 시비 □ 민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 요 사 업 ■ 불필요사업 □	추진주체	국 가 ■ 지 자 체 □	총사업비	23조원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 사업기간 : 2021. 10 ~

□ 사 업 량 : ′21년 3분기 ~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  사업내용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금전적 보상

□ 사 업 비 : 23조원(전액 국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현황 (′21. 10. ~ ′22. 9월 현재)

구 분	2021. 3분기 (신청접수 중)	2021. 4분기 (신청접수 중)	2022. 1분기 (신청접수 중)	비고
신청기간	‘21. 10. 27. ~	‘22. 3. 3. ~	‘22. 6. 30. ~
신청현황	3,178건	3,574건	3,178건
총 지급액	6,712,986천원	7,068,511천원	9,739,688천원
보정률	80%	90%	100%
상한액 및 하한액	1억 / 10만원	1억 / 50만원	1억 / 100만원
대 상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원 이하(중기업 포함)

□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 ′22년 9월 29일부터 ′22년 2분기 손실보상 신청․접수 예정

□ 연도별 추진 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달성도(%)
2022	′21년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진행
2023	정부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에 따라 추진
2024	〃
2025	〃
2026	〃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시행(사업규모 : 30조원 /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 :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져있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함

- 주요내용 :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

- 운영시기 : ′22. 10월 이후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등을 감안 최대 3년(′25.9.30.) 동안 운영

□ 연차별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예산 투입현황					2026년 이후
			소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3조원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국비	23조원	23조원	23조원	-	-	-	-
	도비
	시비
	기타

공약관리 실명제
구분	과장	담당	주무관
사전검토 보고	나재형 (2022.6.10. ～ 6.30.)	류재복 (2022.6.10. ～ 6.30.)	구남홍 (2022.6.10. ～ 6.30.)
실천계획(1차) 보고	차명신 (2022.7.5. ～ 7.29.)	박용주 (2022.7.5. ～ 7.29.)	손용석 (2022.7.5. ～ 7.29.)
실천계획(2차) 보고	차명신 (2022.8.1. ～ 9.16.)	박용주 (2022.8.1. ～ 9.16.)	손용석 (2022.8.1. ～ 9.16.)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 차명신 지역경제팀장 박용주 주무관 손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