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민원설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소재지, 대표자, 상호)이 있을 경우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신판매업신고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민원24)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제기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는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소법원 :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광주지방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및 심사(지역경제과)→결재(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결과통보